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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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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검도회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22-03-17 10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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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협조 요청

 

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(21.2.24)에 따라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, 대한체육회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대회참가를 제한할 것을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이 귀 단체의 자체 규정 또는 귀 단체가 주최/주관 대회 참가요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추진근거 및 경과

(`21.2.24.)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(관계부처합동) 발표 - “학교폭력 가해자의 

    선수등록 및 대회참가 제한내용 포함

 

(`21.6.23.)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내용 관련 세부 이행계획 수립

 

주요내용

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폭 가해자 징계조치별 선수 등록 및 대회참가 제재 조치 시행

 

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

 

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

대회참가 제한기간

1(서면사과), 2(접촉·보복금지), 3(교내봉사)

3개월

4(사회봉사), 5(특별교육), 6(출석정지), 7(학급교체)

6개월

8(전학)

12개월

9(퇴학)

강간,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

10(선수등록 금지)

그 외의 경우(성추행, 성희롱, 폭력 등)

5(선수등록 금지)

 

 

이행방법

 

대회참가 신청 시 선수 본인으로부터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징구

적용대상 : 19세이하부 모든 선수   *2021년에 한함, 2022년부터는 적용대상 확대

 

2021

2022

2023

2024

2025

19세이하부

21세이하선수

22세이하선수

23세이하선수

24세이하선수

 

 


* 첨부파일 서류 작성하여 대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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